|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eyedee (Hur, D.H.) 날 짜 (Date): 1994년11월21일(월) 12시00분59초 KST 제 목(Title): 박정희와 경제성장 2/2 *앞에 열거한 10가지 요소중에서 박정희 몫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봅시다 * 한국 경제성장의 요인과 박정희 1)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 이건 박정희와 아무 상관이 없읍니다. 박정희가 남노당원이었을 때 쿠데타에 성공했다면 아마 달라졌게죠 :) 2) 경제하려는 의지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 "잘살아 보세" " 새마을 운동" 등의 구호를 내세워 국민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복돋우려고 애썼죠. 잘한일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시장기구 자체의 incentive 부여나 우리국민의 높은 성취욕구와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에 이민온 교민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읍니까. 정부가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이 게으르거나 체제가 사회주의면 잘먹히지않죠. 정부 선전 활동 같으면 공산주의 국가 따라가겠읍니까? (소련의) 리베르만 운동이니 (북의) 천리마 우동이니 다 그런 겁니다. 김일성도 인민들에게 이팝에 고깃국 먹을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지 않았읍니까? 그러나 incentive 가 없으니 한계가 있지요 (샛길: 사회주의가 성공하기위한 필요조건중의 하나는 인민 *대부분*이 철저하게 사상이 개혁돼서 이타적으로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아니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지요. 이걸 믿는 사람은 Utopian이라 할 수 있읍니다. 사회주의는 물적 생산력의 증대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가 있읍니다. 하지만 평등/형평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이상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과제중의 하나지요. 자본주의도 시장에 모든걸 맡기는 초기자본주의의 모습을 유지했더라면 사회적 갈등의 심화로 위기에 직면 했었을 겁니다 ) 아뭏든 김일성도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쿠데타가 없었을 경우 존재했을 민선정부가 가만히 있어으리라고 가정할 수는 없죠. 3)근면하고 값싼 양질의 노동력 당연하지만 이건 박정희와 관련 없지요 4) 높은 저축성향 박정권이 저축을 장려하긴 했지만 이게 박통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박정권이 기업에 싸게 자금을 조달해 주기위해 돈을 찍어대고 인위적으로 공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축 의욕 을 떨어뜨린 감이 있읍니다 5) 기업의 투자의욕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과 자본가의 이유추구 욕구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정권이 대기업에 많은 (소비자와 노동자의 희생을 댓가로) 특혜를 주었지요 6) 후발주자로서의 이점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건 진짜, 박정희와 관련이 없지요. 서양사람들이 후대의 박정희를 생각하고 산업혁명했겠읍니까? 7) 일본과의 인접성 이건 박정희 태어나기 수억년전(?)에 정해진 일입니다.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피본게 더많다고 할수 있읍니다 8) 미일등으로 부터의 기술과 차관도입 박정희 정권이 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배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승만은 친일파를 감싸안기는 했지만 명색이 권위 를 (한게 별로업지만) 독립투쟁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 반일감정이 심해서 국교정상화 노력을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민주당 정부는 일본과 수교 및 배상금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가 그만 쿠데타를 당했지요. 이점과 일본의 한국진출 욕구등을 고려할 때 한일간의 경제교류는 시간문제였다고 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박정권의 경제발전 청사진이 된 5개년 개발계획도 민주당 시절에 경제관료들에 의해 이미입안된 것이었읍니다. ( 정권은 바뀌더라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제관료들은 그대로 남지요) 따라서 9)와도 연결 되지만 박정권이 없었더라면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을것이란 가정은 근거가 없읍니다 9) 수출주도 전략 이것도 8)과 유사한데 이겆 등) 8), 9)은 잘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테크노크랫들의 아이디어로서 민선 정부도 계획한 일입니 다. 박정희의 경우 추진력이 상당했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10) 유리한 국제환경 박정희와 무관하지요. *위에든 10가지 요인중 박정희와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건 2), 5), 8), 9) 4 개 뿐이네요 그중 2)번은 누구라도 했을 것이고 5)번은 부분적으 로 관련이 있고 (그가 한 방법은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었지요 ex 특혜, 저임금강요, 부패 등) 8), 9)은 잘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테크노크랫들의 아이디어로서 민선 정부도 계획한 일입니 다. 박정희의 경우 추진력이 상당했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지난 경제성장과정은 체제의 성격이나 외적여건을 배제하면 정부와 기술관료, 기업가, 노동자들이 함께 이루어낸 역사라 고할 것입니다. 만일 이걸 박정희 개인의 몫으로만 돌린다면 4천만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하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 때도 경제는 성장 했는데 전노가 아니었으면 80년대 경제성장은 불가능했을까요? 븍한도 일제 때 보다는 형편이 나을 텐데 그건 김일성의 영도력 때문입니까? 박정권 시대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중소기업, 특정지역등이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당한것도 사실이지요.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도 박정권의 특혜경제의 유산인거지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 다라던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등의 사회에 만연한 이상한 심리, 사회 구석구석 까지 파고든 부정부패등도 원칙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부패와 특혜라는 정경유착을 통해 양적 성장만 추구한 개발독재의 휴유 증이지요 박정희가 경제발전에 공헌했다 하더라도 그의 역할은 60년대에 끝나야했읍니다. 경제발전에 유신독재가 왜 필요합니까? 앞에 열거한 열까지 요인중에 독재를 필요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은 대립관계이거나 경제발전이 선행되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잘나가는 선진국 전부가 시장경제체제에 민주주의 국가입니다.지금 독재국가 중에 선진국있읍니까? 서양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의회민주주의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졌읍니다. 권위적인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개발에 성공한 예도 극히 일부있는 데 비스마르크 이후의 독일, 메이지 유신이래의 일본, 스탈린시대의 소련이 그경우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결국 파시스트국가가 되어 전쟁을 일으키고 쫄딱 망하지 않았읍니까? 패전이후 정신차리고 다시 성장에 성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큰 역할을 했읍니 까? 소련도 잘 풀리지는 못했지요. 우리나라도 결국 10월 유신으로 파시스트국가가 됐지만 결국 의식있는 시민 학생들의 투쟁으로 이정도 나마 돌려놓지 않았읍니까? 박정희가 경재성장에 부분적으로 기여했다하더라도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도덕성과 원칙 민주주의의 파괴, 불균형의 심화 지역감정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는 모든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읍니다. 가해자와 부역자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패자이고 저항한 사람은 죽기도하고 감옥에도 가야 했읍니다. 알건 알지만 소심한 사람은 정신적 갈등에 시달리며 도덕적 채무감을 안고 살아야했읍니다. 아니면 비겁한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왜곡된 현실을 합리화하는 궤변을 만들어야 했고요. 어떤 사람은 독재자에개 속아서 현실을 제대로 못보고 미망속에서 헤매고있지요 (예: 조선일보가 제일 좋은 신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군사독재에 반감을 갖다 젊은 혈기에 쉽게 극좌 교조의 함정에 빠진 이들도 희생자들이지요 군사독재의 수혜자인 늙은 유신 5.6공 잔당들도 아니고 젊은 세대중의 일부 가 독재자를 숭배하는걸 보고 걱정이 돼서 한번 써 봤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