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9월03일(토) 02시21분55초 KDT 제 목(Title): [조선]<사설> 중국의 정전위 철수 중국이 판문점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철수키로 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 다. 정전위는 40여년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관리하면서 크고 작은 휴전위반 행위가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해 왔다. 지금도 남쪽의 60만과 북쪽의 1백10만 병력이 첨단무기로 대치하고 있 는 상황에서 정전위의 기능은 결코 약화될 수 없다. 일선에서 일어나는 우 발적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 이다. 그런데 중국이 정전위에서 철수하면 정전위는 사실상 기능이 중지된 다. 그것을 막으려면 철수 결정을 하기 전에 그에 대치되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단지 북한의 요구에 따라 정전위에서 철수 한다고 말한다. 동북 아시아의 대국답지 않은 소리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 정전위 철 수를 요구한 것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 하려는 그들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 기저에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체사상으로 통일하려는 통일전선 전략이 깔려있음은 말할 것 도 없다. 그래서 북은 이미 지난 5월 정전위 유엔측 수석대표를 미군 장성으로 부터 한국군 장성으로 교체하자 이를 계기로 정전위에서 철수해버린 상태 다. 중국이 북의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은 최대의 휴전위반 행위에 동조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중국이 선택할 만한 외교안보 전략이 아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현대화를 지향하는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 다. 적어도 한반도에서 뜻하지 않은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문혁이후 중국이 남북한을 상대로 적절하게 균형있는 외교정책을 구사 해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한반도의 전쟁 발발을 방지하는 중요 장치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의 안보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정전위 철수를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어코 철 수하겠다면 먼저 정전위의 당사국들이 모여 대안을 강구하는 데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으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치된 다고하면 그것은 중국에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한도 [정전위 카드]를 잘못 읽지 않도록 일깨우고자 한다. 북한의 대미 접근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해야 가능하다. 휴 전선에서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고서야 어찌 [철전지 원수]와 화해관계를 구축할 수 있 겠는가. 미국과 수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휴전협정을 더 잘 준수 하는 성의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