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23일(화) 01시34분44초 KDT 제 목(Title): [동아] [사설]시급한 歸晨동포 대책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탈출한 북한벌목공들의 귀순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의 정착등 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있다. 지난 해부터 시베리아를 탈출, 남쪽으 로 온 벌목공등 북한귀순자들은 30여명이며 22일에도 벌목공 한철순씨가 또 서울에 도착했다. 지구 저쪽의 또 다른 공산체제사회인 쿠바에서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생명을 건 해상대탈출은 결코 남의 일 같지 않다.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인도주의와 인권을 외치는 미국이 쿠바난민 입국불허조치도 모자라 급기야 해상봉쇄까지 검토하고 있 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난다. 지금은 북한동포들이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배를 타고 오지만 만일 북한내부의 사태가 혼란스러울 경우 2백48 의 휴전선을 넘어 탈출해 오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7월 김일성사망후 북한정세가 유동적 이라고 판단, 북한군망명과 난민유입을 막기위해 방위경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일 지보도가 있었다. 현재 한국으로 온 벌목공등 북한귀순동포들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북한귀순동포보 호법에 따라 정착금 보노김 취업 교육알선등을 받고있다. 그전까지는 보훈처가 그동 안 넘어온 5백20여명의 월남귀순용사문제를 다루었다. 법개정후 정부내에 북한동포 보호위원회가 구성돼 귀순동포들을 심의, 정착금은 최저임금의 60~1백배까지, 주택 은 최저 7평에서 최고 15평까지 영구임대주택자금을 알선해 주고 있다. 이런 기준들 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수준에 맞춘 것이다. 그리고 경찰 노동부등 관계기관은 귀순동포 보호위원회심의에 앞서 이들에 대해 자유사회 적응훈련과 적성선택을 위해 직업훈련원에 입교시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러시아의 한국공관등에 귀순의사를 밝히고 있는 북한벌목공들은 약 9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는 러시아정부의 최종허가가 날 경우 인도주의원칙 에 따라 모두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들 귀순동포들에 대해 긴 안목의 종합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들에 대한 심의는 보호위원 회에서, 직업훈련은 관계기관에서, 생활대책은 보사부에서 맡고 있으나 전문인력이 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유기적 협력이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독일의 경우 처럼 귀순자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는 법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통일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 로 이 귀순동포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통일의 대비를 위한 문제가 아닐까싶다. 어느날 갑자기 밀어닥칠지 모를 북한동포 문제에 긴 안목의 종 합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