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7일(수) 03시37분23초 KDT 제 목(Title): [동아][사설]국민과 유리된 통일운동 5년째 해마다 이맘때면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통일운동"이 올해도 어김없이 되 풀이됐다. 범민족대회남측추진본부(범추본)가 벌인 이른바 범민족대회 행사로 인해 올해도 서울시내 도처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충돌로 또 수백명 이 부상했다. 온 국민이 조국해방의 의미를 되새기며 민족의 앞날을 진취적으로 설 계해야할 때 왜 이같은 불상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 아닐 수 없다. 범추본은 이곳 재야단체들이 해마다 북한측 조평통과 해외동포등과 3자연대로 민 간통일운동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한시기구다. 정부당국은 범추 본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연)이 처음 생겨난 지난 90년부터 이 단체를 리적시하여 일체의 관련집회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재야단체들과 학생운동권은 당국의 방침을 묵살하며 불법집회를 강행하면서 폭력행사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태전개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범추본측에 대해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이러한 운동방식이 과연 통일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 냐는 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통일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표출되고 용 인되어야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전제는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만한 현실 인식과 논리구조다. 재야일각에서도 내부 비판이 제기됐듯이 북측에 정권과 독립된 민간통일운동이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세우는 "3자연대론"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친북 이미지만 드러내는 반대중적 통일운동으로 흐를 가능성을 안고 있다. 둘째는 불법성 폭력성의 문제다. 물론 당국이 범추본을 명시적인 이적단체로 규정 하지는 않았다 해도 허가를 얻지 못한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 과거 재야단체들의 민주화운동때 비일비재하 게 벌어졌던 "불법폭력시위"의 바탕에는 국민적 공감이 깔려 있었으나 지금은 사 정이 다르다. 이번 행사에서 채택된 결의문 초안내용을 보아도 이 집회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이유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범추본측은 여러가지 해명을 하고 있으나 연방제 통일안이라든지 평화협정체결주장등 친북적으로 비칠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점은 이 집회가 범민족대회라는 외피와는 달리 우리 내부 갈등만 증폭시킬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통일운동은 관에서든 민에서든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치 적 현실과 법질서, 그리고 국민 정서를 외면한 운동의 되풀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 다. 정부 당국의 엄정한 법질서확립과 재야단체들의 자성이 시급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