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7일(수) 03시36분08초 KDT 제 목(Title): [동아][사설]自由 民主의 통일방안 우리는 남한의 4천만을 넘어서 "7천만 민족"을 함께 생각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섰다. 오늘의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 세계 공산주의의 패망과 김일성사망,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국이 이 시대의 전환기적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사적 변동속에서 우리 민족사에도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 통일환경의변화다. 광복49주 년의 의미를 새롭게하는 요인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주목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통일방안이 없어서 통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을 향해 정부가 무엇 을 할것인가 하는 바탕은 마련돼 있어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물론 새 롭지는 않다. 이미 나와있는 통일방안을 다시 손질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 속에는 주의해야할 대목이 있음을 발견한다. 자유와 민주를 뼈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이라고 강 조한 김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될 것"이 라고 선언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역설하면 흡수통일의 반통일 음모로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거론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통일론은 소극 적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졌다.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임은 물론 통 일의 과정이나 절차에서도 반드시 추구해야할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앞으 로의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건설될 민족공동체의 토대위 에서 완성된다는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조다. 남한에 연공성 인민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와 연방하고 그런 다음 계급독재 실현의 공산통일국가를 세운다는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7천만 민족 개개인의 자유와 인간존엄성 그리고 복지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 에 국민 모두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논의를 둘러싼 소모적인 혼란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북한도 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제의에 유의해야 한다. 경수로와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지원은 물론 이를 능가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이 모색될 수 있다면 남북경제공동체는 선전차원이 아닌 현실적인 과제로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의 새 정권 담당자들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과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개방과 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3 돋뜀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공존 공영의 "7천만 시대"를 함께 열 태세를 갖춰야 한다. 자유민 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실천, "7천만시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바로 북한 을 공동체의 틀속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통일방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