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a person) 날 짜 (Date): 1994년08월19일(금) 01시35분06초 KDT 제 목(Title): 학생 VS 정부. i 원칙. 요즘한국 뉴스를 읽다보면 범민족관련 학생들 구속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한가지점을 집고 지나야한다는 생각이든다. 한쪽에서는 무더기 구속이라며 경찰의 마구잡이를 비난하는 이야기이며, 또 정부쪽에서는 관련 주동자 20-30 명을 처벌한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숫자를 정해놓고 구속처벌을 한다는 이야기를 난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나 생각 하고 싶다. 이말은 정부에서 20-30명의 주동자를 안다고 하는이야기인지 많은 학생들을 구속한대 대한 여론에 대한 무마 정책에서 나온말인지 아리숭일뿐이다. 그러나 어떤것에 비롯해서 나온것이건에 이점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죄가 있다면 천명이던 만명이던 똑같이 구속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것이 법치국가 라는 한국이 해야 할일이 않인가. 많은사람을 여론에 의해 또는 국민이 원하지 않아 구속할수가 없어서라면 법이 대다수의, 아니 많은사람의 지지를 못받고 있는것이 되는것이다. 정부라고 해서 집권자에 따라, 대다수의뜻에 따라 법을 고치지 안하고 이리하고 저리한다면 어찌 법치국가라고 할수있는가. 정부에서 20-30명의 주동자를 안다고하면 주동자를구속하기 위해 많은학생을 구금하는 처사는 쥐잡기 위해 장독 깨는 일을 정부가 하고 있지않는가. 학생들은 많은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일에는 경거망동하는 일을 삼가하여야 하며 정부는 앞뒤가 맏지않는 일을 삼가하여야 하지않겠는가. 많은 학생이라 진죄 가 있는것을 감하지 말고, 죄가 있다면 공정하게 처리하고 죄없는 학생이나 국민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삼가하는 정책이 세워지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i b ddxxoZZqZZ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