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News) 날 짜 (Date): 1994년08월14일(일) 02시38분20초 KDT 제 목(Title): [조선] < 사설 > 섣부른 `대북'은 그만 광복 49주년을 맞는 한반도의 정세는 김일성 사망과 [미-북합의] 라 는 2개의 사건을 배경으로 깔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대북자 세와 통일-안보 정책을 어떤 원칙에 기초해서 재정비해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정부가 북의 긍정적인 변화의 징후가 확인되기 전에는 섣부른 낙관적 자세를 서둘러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 해와 통일추진은 우리쪽에서 아무리 [민족공동체] 방안 아니라 그 이 상의 것을 내놓는다 해도 북의 기본자세가 바뀌지 않는한 소용이 없을 것 이다. 북은 무엇보다도 대남 통일전선 공작과 [식민지 해방론]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내부체제의 점진적 개혁과 개방, 주민 인권의 개선, 남북간 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 그러기 전에 는 우리가 아무리 일방적 선의만 보여도 그것은 또 한차례의 도노에 그 칠 위험성이 높다. 김정부는 지난 1년반 동안 민주정부가 출범하여 이쪽에서 일방적인 성의 예컨대 이인모의 무조건 송환 를 보이면 저쪽의 태도도 달라질 것 이라는 기대를 가졌던듯 하다. 그러나 결과는 과연 어떠했는가. 김일성 과의 정상회담에도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으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의 이쪽의 친북세력의 기승에 대해선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었는지 궁금하 다. 우리가 보기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 안보의 안전장치 를 해체하기 위한 남-북 주사파의 공공연한 합작투쟁은 봇물이 터지듯 더 욱 거세어졌을 것이다. 이 점에서 김정부는 보다 나은 국가와 체제를 이룩하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체제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 곧 통일촉진 그 자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은 개방을 해도 곤란하고 하지 않아도 곤란한 처지에 있다. 그런 북이 과연 앞으로 2∼3년간 어떻게 될지를 두고 보면서, 그동안엔 양단 간의 대비책이나 튼튼히 세워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란 것이 우리의 시 각이다. 공연히 북의 장난에 끌려가거나, 되지도 않을 일을 벌이려 하거나, 우리가 아쉬운듯 무엇을 자꾸 하자며 조를 일이 아니다.임기중 무슨 일 을 해놓으려고 성급히 뛸일도 아니고, 당분간은 우리의 원칙이나 당당히 천명해 놓고 저쪽의 작전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없다. 결국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같은 지구적 보편성에 맞는 통일 이외에 우리가 택할 통일은 없기에, 공연히 말을 자꾸 만들어 내 [통일방안] 의 수사학적 범람과 [무드]로서의 통일환상곡을 조장하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