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hild (:: 아리 ::) 날 짜 (Date): 1998년 10월 11일 일요일 오전 03시 46분 24초 제 목(Title): Hellcat님께...클린턴 우선 Hellcat님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 안그래도 며칠 전 Circle님의 생일잔치 때 Hellcat님 아기는 언제 태어나냐고 궁금해 했었습니다. )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공무시간 중 섹스는 님도 동의하신 바 있듯이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탄핵은 전적으 로 그 동네의 도덕관념에 따른 것이죠. Hellcat님은 이전에 하신 말씀을 잊으신 것 같은데, >클린톤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전에 감방에 >가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문장이 Hellcat님과 Kook님의 클린턴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문장입니다. 그리고 후에 Hellcat님은 클린턴의 땡땡이가 범죄는 아니라고 동의하셨습니다. 즉, 땡땡이 때문에 클린턴이 감방에 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Hellcat님은 자꾸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탄핵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땡땡이가 범죄가 아니므로 탄핵은 도덕적인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자꾸 탄핵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후비기가 해고의 이유가 될 지 언정, 범죄가 되는 것 은 아니죠. 똑같이 근무시간 중 섹스가 탄핵의 이유가 될 지는 몰라도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을 읽다보니 Hellcat님이 비유의 쌍을 잘못 맞추신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탄핵,해고랑 '빵깐 갇히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감방에 들어갈 이유로 남은 것은 위증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Kook님이 설명하셨죠. 스타 검사는 왜 임명 되었죠? 바로 클린턴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클린턴이 기소되어 있는 사안은 뭐죠? 위증죄입 니다. 무엇에 대한 위증죄죠? 공무시간 중 했던 섹스에 대한 위증죄입니다. 즉, Kook님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스타는 클린턴의 부도덕한 생활을 파헤쳤고, 이는 그 이전에 제기된 클린턴 의 범죄 의혹 때문이었다고 봐준다고 합시다. 근데 지금 위증죄는 뭐죠? 이전에 제기된 클린턴의 범죄 의혹과는 별 상관없는 딴 얘기가 되버렸습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그런 책임을 물을 권한이 있고 또 그래서 >범죄행위와는 무관하게 지무유기나 직무시간에 땡땡이 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책임을 뭍던지 비난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타가 '검사'로 임명된 것은 직무시간에 땡땡이 치는 지 감시하라는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즉, 그 동안 사건전개의 개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기가 내놓아야할 결과가 아닌 뚱딴지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스타가 조사하고 밝혀내었어야 할 것은 화이트 워터 스캔들을 비롯 한 클린턴의 '범죄 행위 의혹'입니다. 직무시간에 몇 번이나 땡땡이 쳤는지 하는 기록과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도덕 점수표를 만드는 것은 스타가 해야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클린턴의 위증죄는 스타의 수사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즉, 스타가 땡땡이에 대해 조사하다 생긴 것이지, 스타가 처음 특별검사로서 착 수한 수사랑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클린턴 위증죄는 위증죄로서의 성립이 전례가 없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Kook님의 주장입니다. 정리하면, '클린턴은 감방에 가야하는가?'란 질문에 Kook님과 Hellcat님은 땡땡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동의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것은 클린턴의 위증죄가 감방에 가야할 사안이냐 아니냐가 남은 것입니다. Kook님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고 남은 것은 Hellcat님의 반론입니다. '탄핵문제'는 이 흐름과 상관없으며 따라서 탄핵 얘기는 그만 두던가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다. metheus@iname.com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다. metheus@iname.com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