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rtistry (화이트헤드) 날 짜 (Date): 1998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03시 37분 19초 제 목(Title): 김민웅/세계자본주의 기로, ［김민웅의 세계통신⑪］ 세계 자본주의의 기로, 한국 경제개혁의 진로 미국 패권하 세계화, 희망인가 파멸인가 신석호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 - ------------------------------------------------------------------------------- - 러시아의 자본주의 실험 실패가 뜻하는 것은? ------------------------------------------------------------------------------- - 루블화 평가절하와 모라토리움. 러시아 금융자본의 신예 키리옌코 총리의 해임. 그리고 후임으로 내정된 체르노미르딘을 둘러싼 옐친과 러시아 하원 두마 간의 힘겨루기. 그렇게 혼미를 거듭하던 러시아 정국은 일단 프리마코프 내각 체제가 들어서면서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옐친의 정치적 의미는 사라진, 그래서 「옐친 있으나 옐친 없는 러시아 정국」의 전개가 예상되는 시점이다. 러시아 공산당의 주가노프는 『이제 옐친의 개혁시대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러시아 자본주의화 실험의 공식적인 실패선언과 방향전환을 예고하는 중대한 사태진전이다. 일단 반서방적인 기조를 지닌 인물로 이해되고 있는 프리마코프는 서구의 지원으로 러시아가 회생할 수 없다는 믿음과 함께 러시아는 서구의 노선에 추종함으로써 실종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가 외국자본에 과도하게 의존, 급격한 자본이탈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비록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수년간 러시아가 겪은 체제위기 속에서 나름의 경제적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서구로부터 독자적인 위대한 러시아」 노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가가 시장의 경영에 더 강하게 개입하고 내수시장의 진작에 더욱 힘을 쏟는 방식으로 프리마코프 하의 러시아 경제정책이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은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그는 미국의 공황기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도했던 뉴딜정책의 근간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경제회생 접근법이 총수요를 자극하면서 시장을 국가가 재편해나가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지향할 정책의 성격을 가늠할 또 하나의 잣대는 주요내각과 공석중인 중앙은행장 인선이다. 그는 두마 의원이자 구소련의 중앙계획 「고스플랜」에 참여한 바 있는 유리 마슬류코프를 부총리로 선택했다. 마슬류코프는 공산당 소속 정치인으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에 비판적 견해를 지녀온 인물이다. 여기에 구소련 중앙은행 「고스뱅크」의 책임자이자 러시아 중앙은행 초대 총재를 지냈던 빅토르 게라쉬첸코가 금융정책의 수반으로 재기용됐다. 그 역시 국가통제를 기조로 한 계획경제적 접근으로 금융시장을 다루려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프리마코프의 러시아 위기 해법은 지금까지 IMF나 미국 등 서구가 러시아 내에서 옐친을 통해 성취하려 했던 방향과는 각도를 전혀 달리하는 현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진용 개편은 급진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해온 옐친체제의 와해이자 체제개편의 과도기로 러시아가 진입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 - 『러시아가 서구로부터 퇴각하고 있다』 ------------------------------------------------------------------------------- - 프리마코프 체제의 성립은 자본주의 실험 실패에 대한 반감에 따른 공산주의 노선의 재부상과, 서구에 의해 피폐해졌다고 여기는 러시아 민족주의가 타협한 산물이다. 이 두 요소는 러시아의 국가적 자존심과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반서구적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 근저에는 IMF의 개혁노선이 러시아에 빈익빈 부익부라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국민의 분노가 깔려 있고, 이는 곧 국가의 사회주의적 개입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다. 러시아의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러시아 나름의 노선을 지향하려는 것은 러시아 공산당이나 민족주의의 공통분모이고, 잃어버린 러시아를 되찾겠다는 것이 이들의 소망이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서구는 러시아 내에서 자신들의 자본주의화 실험의 주체들을 상실하게 된 셈이고,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서구에 의존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미래를 개선해나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이러한 러시아 사태의 전개는 러시아가 공산주의체제로 전격 복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치경제적으로 퇴각상태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과 러시아 민족주의가 새로운 정치적 연대를 모색하면서 전면에 나선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러시아는 지난 10년의 세월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모색하는 나라가 되어갈 것이라는 점이 주목의 대상이다. 러시아의 새로운 움직임은 현재 세계화의 현실이 여러 가지 모순을 배태하면서 세계도처에서 반서방적 저항과 자기나름의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는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러시아 역사학 교수 마틴 말리아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러시아가 서구로부터 퇴각하고 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지는 『자본주의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환상이 붕괴됐다』는 한마디로 러시아의 변화가 담고 있는 본질을 표현했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러시아 경제의 민영화 정책은 러시아 경제 구조를 재조정하는 데 실패했으며, 이제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논지였다. ------------------------------------------------------------------------------- - 세계자본주의 체제 이탈, 미국의 충격 ------------------------------------------------------------------------------- - 러시아의 변화가 세계자본주의 체제로부터의 대규모 이탈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미국의 지도부가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 2차대전 종료 이후 미국 중심으로 진행된 50년 간의 세계금융질서 통합과정이 90년대 들어 이른바 세계화로 정리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도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으로서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 도전의 양상이 1960년대에 나타났던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투쟁방식이 아니라, 사미르 아민이 강조했던 「이탈(delinking)」의 진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주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이다. 홍콩과 대만의 외환시장 통제 강화와 함께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취한 링깃 화의 외환시장 퇴장 조처는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이탈의 가장 두드러진 보기라 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시장경제체제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개혁의 이름으로 촉구한 것도 비서구지역의 세계자본주의체제로부터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일 뿐이다. 그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조처가 취해지자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주요 언론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등 비서구지역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 또는 자본주의체제로부터 빠져나가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하면서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화살을 겨누어 『옐친대통령마저 러시아 전략산업의 민영화를 통한 외국 매각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관련을 맺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감한 산업분야에서도 외국인의 실질적인 소유를 상당 정도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하고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러시아의 자본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들 서방언론들은 특히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그간 IMF 노선을 수용하려 했던 안와르 이브라임 부총리를 전격 해임한 사실에 주목, 『위기가 비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동남아시아 경제의 통합체제인 ASEAN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러시아의 경우에도 같은 권고를 내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혼란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산물이며 무능력한 지도력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시장을 좀더 개방하고 국가의 기능을 줄여나가는 개혁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못박고 있는 것이다. ------------------------------------------------------------------------------- - 南美의 반란 ------------------------------------------------------------------------------- -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는 금융자본의 투기성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정책의 한계로부터 비롯된다고 사미르 아민은 지적한 바 있다. 그러한 지적이 지금 현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의 위기해결과 관련해 아민은 자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질서의 폭력적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의 외환시장 조작 구조로부터 탈출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상태로부터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의 확산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제원유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가 정부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 설상가상으로 베네수엘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라 발생하게 된 극단적인 빈부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차베스의 인기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는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 44세인 그는 1993년 쿠데타에 실패한 경력이 있는 군출신이지만 민중의 어려운 사정에 주목하고 대자본과 보수적 관료제도,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세력 및 국제금융자본과의 대결을 선포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정치에 태풍을 몰아오고 있다. 특히 그는 전 정권이 IMF나 기타 국제금융자본과 협의한 외채상환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외채상환 동결까지 고려하는 재협상을 벌여나가겠다고 함으로써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있다. 국제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한 상대가 아닐 수 없으며, 매우 도전적인 이탈전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가 단지 선동적인 민중주의자(Populist)인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세대 지도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대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자국의 경제력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국가지도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중남미국가들이 지역국가간 자유무역체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회의를 엘살바도르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리브 해안 16개 국가들은 지난 8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카리브 해안 국가들 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건은 쿠바의 참여다. 이 조약체결에 참여한 카리브 해안 국가들은 미국에 더 이상 쿠바에 대한 봉쇄정책을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카스트로의 쿠바혁명 이래 미국의 정책에 대체로 순응해왔던 이들 카리브 해안 국가들이 미국의 대 쿠바 정책과 대 카리브 종속정책에 대한 집단적 도전을 한 것이다. 최근에 이들이 미국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럽 바나나 시장을 놓고 미국이 WTO에 이들 국가들을 불공정거래로 제소한 일 때문이다. 쿠바는 미국이 주도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unbridled capitalism)」에 대한 대안체제를 모색하자는 말로 카리브 해안 지역경제통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 조약체결국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들끼리의 연대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면서 서로 연대하지 않을 경우 카리브 해안 국가들은 계속해서 주변부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카리브 해안 국가들간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은 과거 유럽에 식민지가 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 해안국가들이 유럽연합과 무역거래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무역구조 조성에 중요한 기반의 하나가 된다는 점, 그리고 향후 유럽이 미국의 대 쿠바 봉쇄정책에 대한 해제요구를 강화하게 된다는 점 등에서 주목된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대한 시사를 던지는 부분이다. 이 와중에 브라질에서는 수만명이 시위를 했다. 「버려진 자들의 아우성」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독립기념일을 기해 4년째 열리는 브라질 민중시위다. 이번 시위는 연례행사라는 점을 넘어서 현재 브라질 경제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브라질 전역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에는 빈민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와 사회보장지원 요구,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좌파 종속이론 학자였던 카르도소가 현실주의라는 이름하에 시장의 자유를 신봉하는, 즉 돈있는 계층의 이해를 보호하는데 주력하는 신자유주의노선과 타협한 이래 브라질의 경제는 빈인빈 부익부라는, 불가피한 사회적 양극화를 피해 가지 못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 빈민들이 양산되고 국제금융자본과 연결된 계층만이 부를 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브라질의 가톨릭 교회와 노조, 그리고 좌파정당들이 연대한 이번 시위에 10월의 선거를 앞둔 카르도소 대통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시위의 주도세력이 과거 그를 강력하게 지지해온 우군들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브라질의 상황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나라들이 거의 빠짐없이 겪게 되는 미래적 현실이라는 점에서 깊이 주시해야 할 일이자,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적 이탈이라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사태다. ------------------------------------------------------------------------------- - 일본의 문제제기 ------------------------------------------------------------------------------- - 9월 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미국과 일본 간에 경제위기 해법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일 양측이 대체로 견해를 같이 했으나, 그 원인진단과 해법을 놓고는 날카롭게 대립해 특별한 합의는 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측에서는 루빈 재무장관과 그린스펀 미연방중앙은행장, 일본측에서는 미야자와 대장성장관 등 경제분야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회담이었지만 양측의 팽팽한 견해 차만 드러내고 말았다. 현재의 세계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미-일 어느 쪽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일본측은 미국이 이 모든 책임을 일본에 지우려 한다는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일본은 월가의 대폭락사태를 비롯해서 라틴 아메리카 증시의 동요와 러시아 사태까지도 일본경제의 개혁 부진에 화살을 돌리려는 미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발은 미국이 세계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조처를 세계도처로부터 계속 요구받고 있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모아지고 있다. 일본측은 세계경제가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아시아 지역내 통화안정을 위해 아시아에 독자적 국제금융기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지만 미국측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오부치 내각은 장기신용은행을 국유화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현재의 부실부채를 일본 정부자체가 그대로 떠안지 않을 경우 일본경제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구상이기도 한데, 미국측은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시장 개혁 뼈대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본관료들은 미국과 협의할 때는 일본금융시장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결국 개혁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회복이라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단어는 금융시장의 개방과 부실금융기관의 강력한 퇴출작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일본으로서는 경제회복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굳이 그 카드를 쓸 마음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현재 일본은 「위험수위의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자가진단을 내놓고 있다. 돈은 바닥나고 빚은 갚기 어렵고 소비는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가격인하가 진행되고 이에 따른 수익률 하락으로 생산시설 가동률이 급강하하는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재정을 풀어 케인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부실부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경우 부실부채의 수렁 속으로 돈은 다 빨려 들어가고 기껏 돈을 풀었어도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만다는 반론이 야당측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 국가기능 새롭게 강화하라 ------------------------------------------------------------------------------- - 일본 역시 부실부채 부담을 해결하는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용 재정지원이 갖는 효과가 서로 엇갈리면서 생기는 고민을 신속하게 풀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자민당 내각은 많은 특혜를 받아온 기존 금융자본을 방어하는 것이 1차적 관심사고, 민주당과 공산당 등 야당은 이런 모든 사태의 해결을 위한 부담을 금융자본보다 일반서민들이 과도하게 지고 있고 그 열매도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논란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일본의 이런 양상을 단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 간의 대립과 논란이라고만 본다면 정작 핵심적으로 충돌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되고 있고, 누구에게 정작 그 정책의 열매가 돌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논란의 본질을 정확하게 구명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일본은 아시아 경제가 그간 달러화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대가로 달러화체제가 겪는 문제를 고스란히 자신의 문제로 치러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령 달러화가 다른 유럽통화에 비해 강세로 나오게 되면, 이러한 달러화에 매달려 있는 나라들의 통화는 자연히 강세로 가게 되고 그것은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아시아지역에 소재한 서방은행가들도 동조하고 있다. 이들은 달라화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움직여나가면서 달러화에 묶인 나라의 경제는 희생을 당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달러화의 지배에 휘둘려서 자본의 과잉이나 고갈을 겪게 되면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이 아시아 국가들의 돌파구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에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시정해나가는 절차가 없으면 아시아 경제의 회복은 계속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달러화의 과잉공급과정에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중복투자와 과잉생산이 진행되었고 이걸 뻔히 알면서도 IMF나 G7 등 국제적인 금융체제와 서방진영의 국제회의가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식 모델이 갖고 있는 국가기능에 대한 논란도 지금과 같이 국가의 시장개입이 중요한 시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방측이 주장하듯 일본이 시장을 육성하고 보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견해다. 따라서 국가 기능을 새롭게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지 이를 약화시키면서 시장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 - 미국의 자기비판 ------------------------------------------------------------------------------- - 이러한 세계적 위기 앞에서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해제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논란이 급격하게 일고 있어 새로운 세계체제론과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가 불가피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경제학자 해리 셔트가 최근에 출간한 「자본주의의 문제(The Trouble with Capitalism)」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탈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승리했고, 세계적인 시장체제가 미래의 운명』이라는 서구의 일방적인 사고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 냉전종식 후 서구자본주의의 승리를 외쳤던 후쿠야마류의 역사의식을 맹공격한 것이다. 냉전종식 후 세계화 과정에 대체로 순응해오던 비서구지역의 저항과 이탈이 최근 들어 가속되면서 미국과 서방의 세계자본주의 방어논리가 새삼 강화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학문적인 공방전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논란이 주로 제3세계쪽에서 제기되었다면, 9월 들어서는 미국 내부에서 자기반성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 사태가 러시아 특유의 마피아 자본주의보다는 세계화의 모순에서 발생했다는 시각을 내비쳤고, 세계경제와 관련한 독자투고 특집을 통해서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경향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와 유사한 각도에서,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 기초한 세계경제 시스템의 현실적 기능이 무력화(無力化)하다시피 한 상황에 새로운 접근이 절실해져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도우파적인 뉴스위크도 세계자본주의체제가 탈냉전 직후 승리한 듯했지만 아마도 당분간 위세가 약화되어 퇴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잡지는 특히 자본주의체제가 시장의 자유에 의거해 재화 배분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혼란을 야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IMF 등이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에 권고한 고금리정책이 이들 나라의 경제를 파괴해버렸고, 가난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한 개혁·개방정책이 사태를 도리어 악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잡지는 미국의 일부 경제학자들조차도 외환시장의 통제를 현재의 금융위기를 탈출할 중요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외채 위기에 처한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외채상환부담 경감이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애초에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지역적이고 특수한 문제로만 파악했다가, 세계자본주의 자체가 파생시키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 - 체제위기와 지도력의 위기가 겹치고 있다 ------------------------------------------------------------------------------- - 이러한 미국내 경향을 반영하듯,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은 「신자유주의의 위기」라는 사설을 통해,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외채위기를 해결하면서 구조조정의 이념적 구호로 제기된 신자유주의가 이제는 지구촌 도처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고,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의 자유, 이른바 외국자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해제, 자본이동의 자유화, 긴축정책, 정부기능의 축소 등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를 최일선에서 추진해온 IMF는 보유 자본도 고갈되고 이제는 신뢰도도 거의 붕괴돼버린 상태라면서 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위력을 떨쳤던 상황과는 너무 다르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지구촌 경제를 놓고 세계는 이제 새로운 사고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네이션』지는 또 현재 세계가 봉착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체제위기와 지도력의 위기가 겹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직면한 사태의 유형을 고려할 때 미국의 유수한 언론들이 같은 시기에 거의 동시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우연치고는 놀라운 일일 뿐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자유주의, 세계화 등의 현실이 풍요가 아니라 도리어 고통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러한 틀속에서는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느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유엔은 유엔개발프로그램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세계적 빈곤계층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등 선진산업국가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자본주의의 성장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유엔개발프로그램은 수년 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신자유주의노선에 의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이 제3세계 내에서 빈부격차를 더욱 벌여놓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오늘날 그러한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비판을 염두에 둔 『파이낸셜타임스』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새롭게 일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IMF가 주도해온 자본주의적 개혁이 대체로 실패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IMF 정책 자체의 오류에서 오는 문제지 자본주의의 오류는 아니며,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이고 있는 금융자본이 각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지만 문제는 초국가적 금융자본의 운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본을 과도하게 빌리는 데서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IMF의 정책내용을 수정하고 외채경제의 모순을 개혁해나가면 자본주의 외에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운명을 놓고 국제사회가 새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가 자본주의 체제의 운용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내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가 승리를 완성하려는 듯한 찰나에 새삼 자본론 논쟁이 불붙고 있는 현실은 오늘날 인류의 대안모색이 얼마나 심각한 갈림길에 다다랐는가를 보여주는 한 보기이다. ------------------------------------------------------------------------------- - 우리의 현실 ------------------------------------------------------------------------------- - 이런 상황에 우리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다.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합병을 통한 거대은행의 출현이 의도대로 추진되고 있지도 않으며 서방자본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자기유지력이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취약성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한국 금융시장에서 유일하게 덕을 본 것은 바로 외국은행들이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38개 외국은행은 고소득을 올렸다. 이는 IMF관리체제하에서 강도높게 추진된 보호막 없는 한국금융시장의 개방정책과 신용경색상태를 일으킨 고금리정책, 그리고 환율변동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이 세 가지 요인은 한국기업과 한국금융기관에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던 반면, 외국은행들에는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정책은 한국기업들에는 자금압박과 연쇄도산의 고난을 안겨주었지만, 외국은행들은 고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 금년도 상반기 6개월간 총 3억8360억달러, 원화로 치면 무려 513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됐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2%, 즉 갑절 이상의 이익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로도 이자수익만 6168억원의 이익을 내 우리가 어려운 때에 그들은 최대의 장사를 한 셈이다. 특히 씨티은행이 최고의 이자수익을 얻어 6개월간 순수익이 1104억원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홍콩상해 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스탠다드 차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다. 씨티뱅크 한국지점은 이로써 6개월간 직원 1인당 1억6600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씨티뱅크측은 이 은행의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환율변동의 차액을 겨냥한 외환거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변동폭이 크고 불안정한 우리의 원화 환율변동시스템과 무방비한 외환시장 개방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하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 기껏 애써서 우리에게 부담만 남기고 남 좋을 일만 하지 말고, 금융시장의 변화가 어떤 방향과 원칙을 지향해야 할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한 동요가 계속될 전망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시스템은 외부적인 요건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어 그 충격을 견뎌내는 일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방어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중한 자산은 계속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 남의 말 듣느라 우리 경제 골병들게 해서야 ------------------------------------------------------------------------------- -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목표가 앞서 그간 단기적 해결 가능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듯하다. 『뉴욕 타임스』는 세계경제의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세계는 약해진 아시아의 경제를 앞으로 수년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둘러싼 내외의 여건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취임초기에 내걸었던 1~2년 사이의 IMF 관리체제극복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의미다. IMF를 단기에 극복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은 의욕과 희망을 불어넣는다는 점, 위기에 처해 정부의 자신감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칫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일을 단기적 시각으로 대하다가 도리어 더 심각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 방향을 세우지 못한 채 무모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가 부도 도미노와 보호막 없는 경제 개방을 초래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다. IMF개혁프로그램 성과를 당장 거두려다가 자신의 장기적 역량을 스스로 훼손해버리고 말았고, 그것은 우리경제의 내부역량을 재생불능 상태로 빠뜨리고 말았다는 점을 자기비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발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와 여론의 동향에 밀려 방향감각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그 결과는 혹독할 것이다.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이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실패했음이 확인돼 수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 더는 머뭇거리며 남의 말 듣느라 우리경제를 골병들게 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장기적 각오 아래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나가고 장기적 고려를 앞세워 풀어나가는 집단적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당장 생계가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의 현실도 해결해야 하니 여러 가지로 벅찬 일이나, 이제 어차피 장기전에 돌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서 있으니만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을 찾아나서야 한다. 정리해고라는 단선적 해결방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국가전체의 포괄적 위기라는 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의 부패한 고리를 끊는다거나, 부실경영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현실적인 경제역량에 비해 방만하거나 과잉중복된 생산체제를 구조조정해나가는 작업은 우리경제가 어떤 유형의 체제를 선택하더라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작업이다. 가령 토지를 생산 근간으로 삼는 봉건체제라 해도 이러한 성격의 개혁작업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일이다. 개혁하지 않으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책임있는 정부라면 어떤 정부든지 당연히 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놓인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전부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개혁조차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작업이 성공했다 해도 그 성공이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거나, 외부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우리 현실을 점점 더 악화시킬 뿐이다. ------------------------------------------------------------------------------- - 기술주의적 발전관과 자본주의 시장 확대론의 자기모순 ------------------------------------------------------------------------------- - 신자유주의가 신봉하는 「시장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힘 있는 대자본 내지 국제금융자본의 횡포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런 정책은 결국 소수의 부유계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특권주의적 경제를 만들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당선 직후의 소감에 이 땅에서 누구도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가슴 아프게도 그렇게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매일 무수히 늘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선은 경쟁가치를 우선하면서 생존경쟁의 탈락자들을 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논리이자, 부유한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념이라는 점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미 10년 전에 확인되었던 바다. 한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성품을 재는 잣대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로 판명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좌절과 분노를 키우는 정책은 무서운 부메랑이 돼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러시아의 현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지 8월 마지막 호는 21세기 경제를 진단하면서, 위기의 소용돌이는 있겠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진행이 세계경제를 계속 성장시켜나갈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바로 한 주 뒤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서 주요경제지가 일제히 세계경제의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여기서 우리는 기술주의적 발전관과 자본주의 시장 확대론이 가지고 있는 자기모순을 보게 된다. 과잉생산의 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을 해명한 마르크스와, 과잉생산의 결과인 불황에 따른 총수요 하락을 저지할 방도에 골몰한 케인스를 새롭게 해석하고 결합시키려는 일단의 서구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현실을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예상해왔다는 사실은 우리의 정치경제학이 놓인 자리를 돌아보게 한다. 가령 마르크스의 『자본론』 가운데 제3권이 파헤친 자본주의 신용시스템과 자본순환론, 그리고 『그룬디스(Grundrisse)』에서 정리해놓은 정치경제학의 뼈대에 대한 안토니오 네그리의 재해석,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이 지목하고 있는 자본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 미국 금융자본주의의 세계체제적 운동방식에 대한 로버트 구트먼의 연구(How Credit-Money Shapes the Economy), 제인 다리스타의 『미국 금융자본주의 정책사(The Evolution of US Finance)』, 1950년대 매카시즘의 돌풍 속에서 망각된 조세프 스탠들의 『미국 자본주의의 성숙과 정체(Maturity and Stagnation in American Capitalism)』등의 저서를 비롯해서 조지 짐멜의 『돈의 철학』등을, 설익고 시대착오적인 이념논쟁의 장벽을 넘어 현실의 아픔을 가슴에 담고 치밀하게 읽어내면서 논쟁을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의 한계 때문에 좌초하고 말 것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은 그 본질이 아직 변화한 것이 아니며, 우리는 고전적 명제를 변화한 현실 속에서 다시 읽어내 미래의 진로를 밝혀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지적 풍토의 자유로운 육성이 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계속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 ------------------------------------------------------------------------------- - Copyright(c) 1998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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