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10년 01월 24일 (일) 오후 12시 43분 03초 제 목(Title): 종부세 그리고 경제학 이야기 간만에 청해님 블로그에 갔다가 아래 글이 있길래 답글을 달아봅니다. 원래는 블로그 댓글로 할려고 했는데 글이 점점 길어져서 어디다가 쓸까 하다가 그냥 키즈에 씁니다. (이해해주시리라 봅니다. ^^) http://ahnabc.blogspot.com/2010/01/blog-post_14.html 종부세가 나왔으니 거기에 관련된 최근 거시경제학 세제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론의 처음 주창자는 거슬러 올라가면, James Mirrlees (1996년 노벨상 수상자)가 그 시작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동역학버젼(Dynamic General Equilibrium) 으로 거시경제학에 도입한 사람은 현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 (Minneapolis Federal Reserve Bank) 총제인 Narayana Kocherlakota 와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 이론은 Dynamic Public Taxation 또는 Dynamic Mirrleesian Taxation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첫 논문이 겨우 2003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최근 아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론을 줄줄히 쓰면 지루할테니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그 적용을 종부세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부록(appendix)으로 기타 중요한 가정과 내용은 뒤에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글을 쓰는 속도로 봐서 따로 떼어서 나중에 올릴까 생각합니다. 별 관심이 없으시면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크크크. 말하고자 하는 것인 소득세입니다.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세의 대상을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일을 해서 버는 임금에 부과하는 노동세(labor income tax)와 둘째 가지고 있는 부/자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재산세(capital income tax)입니다. 금융소득이나 부동산에 관한 것이 재산세라고 보면 됩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은 노동세와 재산세를 결과로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누진세(progressive taxation)는 노동임금에 적용됩니다. 즉, 많은 임금(labor income)을 받는 사람은 훨씬 많이 내고 적게 임금을 받는 사람은 적게 내거나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본에 대해서는 역진세(regressive taxation)가 적용됩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노동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그의 현 재산에 비례를 해서 보조금을 주고, 오히려 임금을 적게 받는 사람한테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노동세는 그럴싸한데 재산세는 이상합니다. 비상식적으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이유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생산에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누진세라는 것은 임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진 세율이 높아지면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정치 용어로 말하자면, 전체 파이가 줄어들어서 나눌 것이 적어진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능력있는 사람들을 생산에 더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재산세를 역진세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재산세가 역진세라도 내야하는 노동세금이 그에 비해 훨씬 많기때문에 더하기 빼기해보면 결국 임금이 많은 사람들이 내야하는 총 소득세는 여전히 상당히 유지가 되고, 저임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상 또한 여전히 유지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금제도가 원하는 것은 능력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이나 부동산등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인센티브를 없애는 대신, 노동, 즉, 생산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능력있는 사람들이) 노동임금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지만, 대신에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재산세의 역진성을 통해서(즉, 재산세를 남보다 적게 내거나 오히려 보조금을 받는 것)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Dynamic Public Taxation 이론을 종부세에 적용시켜봅시다. 종부세는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 아닐까요. 하여간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의 이론을 믿고 따른다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셔야할 분들은 강남에 아파트 한채 덜렁 가지고 계시고 기타 다른 노동활동에 별 참여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들에게 왕창 종부세를 물리고 그 세금을 다른 생산 활동에 열심히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이 강남의 10억이상 되는 아파트에 사는데 고정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빠듯"하게 사신다고 하면서 종부세 기준 완화를 찬성하는 글" 또는, 한 여당 의원의 주장처럼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들, 특히 연금 생활자나 봉급 생활자들은 소득이 없지 않느냐,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기 어려우니 면세를 해주자는" 말들은 경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생산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할 인센티브를 빼앗는 짓이 되겠습니다. 저런 주장에 감정적/이성적 분노를 표했던 키즈 어나나의 분위기는 생산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능력있는 여러분들의 인센티브가 심히도 위축되기에 나오는 정당한 불만이라는 말씀이지요. 뱀다리) 뭐, 종부세는 이미 폐지가 되버렸지만.... 당시에는 바뻐서 쓰지 못한 글을 한가한 틈을 타서 지금이라고 쓰고 싶어서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