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10년 01월 19일 (화) 오후 01시 04분 09초 제 목(Title):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 요새 세종시 문제가 들썩들썩입니다. 아래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에서 노무현의 연설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크게 두가지가 나타납니다. 참여정부가 얼마나 지방 발전 정책에 힘들 기울여서 다른 정책들을 거기에 보조 맞출려고 혼신의 힘들 다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물거품이 되어버릴까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이 서두르게 만들었고, 치밀함이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고.... 부작용도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같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 보이네요. 종부세도 일부분은 이 연장선상 에 있었던 거네요. ============================================ (앞부분 생략) 저 연설은 5분이나 7분입니다. 할말이 많으면 10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20분쯤 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하면요, 균형발전 계획은 앞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 정책의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가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 하나 만들 때, 법하나 말들 때, 시행령 하나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특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않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지방으로 배치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대단히 가지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좀더 천천히, 완전히 보상 끝내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 저는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입니다. 땅에 대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지 이 정책이 무너지지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종합 부동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조 6천억원 정도 거두어 드렸고, 올해는 3조원 이상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26%를 되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납부한 종합 부동산세의 3.2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그 세금의 배분 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해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하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꾸어 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근래 와서 다시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니깐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말이 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인구 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는 것이지요. 지방 고등학교가 죽는 것이지요.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특목고는 서울에 있죠. 그러나 여론 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게 된다고 했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 지에 대해서 별 생각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 정책, 이제 제가 더 이상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중앙정부의 장관들, 열심히 균형발전 정책하고 있는 선경룡 위원장, 행자부 장관, 건교부 장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다 임기 얼마 안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략)............... 원고에 없는 것까지 달아서 말씀드리니깐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을 것이다만...... 하.....(한숨) [박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협력해 오셨듯이 조금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가 지방도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도 서울 사람들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지만, 있는 동안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 하는 것 있죠, 못질해야되는 대목대목마다 빠뜨리지 않고 단단히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