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dpark (박종대) 날 짜 (Date): 2009년 05월 27일 (수) 오전 11시 01분 32초 제 목(Title): Re: 노무현과 자살 대한민국 형법에 다음 부칙을 적어 사람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피의사실공표죄: 박연차 게이트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장자연 사건에는 적용되는 죄목. 포괄적 뇌물죄: 박연차 게이트에는 적용되나, 김옥희 게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죄목. --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