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Nyawoo (바람~냐우) 날 짜 (Date): 2009년 02월 13일 (금) 오후 02시 22분 14초 제 목(Title):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3 오늘이 그러니깐 가만 있자. 2009년 2월 12일이다. 이 글을 쓰기전에 스스로 최대한 중립적일 필요가 있음으로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 과연 나는 MB가 꼴보기 싫어서 독설을 퍼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 생각을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기 위하여서라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글을 쓰자고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하며 시작한다. 그리하여서 나중에 지금 쓴 글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반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국 날짜로 어제인지 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또 내렸다. 0.5% 인하해서 이제는 2.0% 이던가. 자, 정부에서는 교체된 새 금융팀이 이미 가동되고 있고, 여당에서 막무가네로 밀어부치는 것보니 새 장관되실 분이 청문회에 걸려서 낙마할 이유는 없을테니.... 앞으로는 윤증현 장관 체제로 갈 것같다. 그런데, 윤장관이 추친할 정책을 봤더니, 얼씨구.. 제일 중점두고 있는 것이 부동산 쪽이다.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일부 아파트 양도 소득세 완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민간주책 분양가 상한테 폐지, 주택 담보대출 일부 완화.... 강만수 체제랑 다른 점은? 저게 무슨 소리인가. 부동산 값을 죽어도 안 떨어뜨리겠다는 다짐이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MB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 뭐 어쩌겠나. 이건 연착륙을 시킬려는 게 아니라, 아예 버티겠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인다.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자율을 아무리 내려도 시중에 절대로 돈이 풀리지 않고 있다. 내가 위의 글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이자율 내려봤자 아무 소용없음은 은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시장 정책을 보자. 공공기관 인턴채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확대또는 폐지, 인턴 참여기업 세제 해택, 비정규직 파견 허용....... 자, 기껏 한다는 게 비정규직 늘리는 짓 밖에 없다. 첫째,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 둘째, 부동산 값 버티기 셋째, 비정규직 왕창 양산 이게 무엇을 뜻할까. 결국은 언발에 오줌누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결국 미국경기가 회복되어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기까지를 고대하며 그때까지 버티자는 수작인 것이다. 얼마전에 2MB께서 "내후년에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어디에 기반을 두고서 그랬나. 이때를 기해서 IMF가 2009년의 한국 경제 예상 성장률은 -4%이고, 2010년 성장률은 4%라고 새로 공표를 한 적이 있다. 국내외 어떤 기관에서도 이 시점에 보고서를 발표한 적은 없다. 즉, 2MB의 말은 그가 IMF 보고서를 보고서 기뻐서 한 말이 틀림없다. 그것도 아니었다면 이건 뭐.. 대책이 없다. 아니면 지하벙커에서 경제팀이랑 새벽기도 하다가 성령이라도 받았던지. -4%됐다가 4% 올라가면, 실은 원래보다 더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시한채 좋다고 이야기하는 가련한 2MB는 이해해주자. 이걸 가지고, 봐라 8%나 오른다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바보로 보느게 아니라 희망을 줄라고 그런다고 믿어주자. 경제 예측 보고서라는게 몇개월마다 한번씩 수정해 들어간다는 사실도 그냥 웃으며 넘겨주자. 하지만, 하고 많은 보고서중에서 이것을 콕 찝어서 그렇게 열광하면 말을 꺼냈던 이유가 뭘까를 뒤집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전대미문의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한 인간이 말이다. IMF 보고서는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 회복에 피팅을 해서 산출해낸 것이다. 쟁점은 세계경기의 회복에 맞춰서 한국도 (수출의 증가로) 따라간다인데, 경제 규모상 그 편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갔다 하게 나타난거 같다. 결국 현재의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 같다. IMF의 씨나리오대로 흘러가 준다면, 2년뒤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테고 어쨋거나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현재의 버블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플랜? 그게 없다. 이게 나로하여금 절망에 도달하게 한다. 다시 한번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운하에 집어 넣는 돈이 14조이고 나머지 합쳐서 SOC 예산이 총 22조원이다. 다른 경기 부양책도 이름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별로 없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은 대책없는 저금리 정책으로 뒤 따라갈 뿐이고... 아, 장기적인 플랜이 딱 하나 있다. 대운하 예산이 앞으로 5년간 총 70조(?)정도가 투자된다고 하나? 씨발. (이건 유인촌이 그랬는데 욕이 아니다.) 내가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돈을 고스란히 다른 곳에 쓰면, 이자율 높이고도 개인파산이나 중소기업 부도를 막고도 남는다. 덤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되는 관계로 환율도 반사이익을 조금은 받을 수 있다. 어쩔 수 없다. 현재로써는 금리를 올리면 아파트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버블은 살살 연착륙 시키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거 버틸려다가는 완전 거덜 나게 생겼다. 며칠전 가이스너 연설을 들어보니 행간은 미국 경기회복에 대해 전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여름이 되기 전에 서브프라임에 필적하는 규모인 Alt-A (mortgage 관련 카테고리)가 어떡게 될 지 결판 날 듯한데,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오바마가 애를 써도 미국 경기 회복은 3년내로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렇듯 아직도 잠재 위기가 많이 남아 있는 판국에 대한민국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 정말.... 깜깜하다. 뭐, 돈 좀 있는 사람들이야 뭔 문제겠냐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쩔 것인가.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한거 같은데... ==========================================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다. 연구를 더 하고, 남의 페이퍼를 더 읽어보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알면 더 알아갈 수록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지금 재경부에는 한국은행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 다들 더 나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못난 사람은 없다. 이만큼 나이를 들어 살면서, 또 경제학이라는 것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아니라,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를 어떻게 정의하냐라는 것이다. 목적이 달라지면 그 똑똑함을 전혀 다른 곳에 쓰는 수가 생긴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눈 감고 봐도 뻔하다. 그 수많은 인재들이 지금 MB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헛군데에 정열을 낭비하고 있음을.... 그러니 나같은 수준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을 그 똑똑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