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정와&하충) 날 짜 (Date): 2009년 02월 12일 (목) 오후 08시 34분 22초 제 목(Title): 사교육에 대한 반감은 잘못된 네이밍 때문 '사교육'이라는 말은 부정적 이미지가 담긴 이름짓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이상 다른 근거도 없이 '사교육이니까 나쁘다.'라고 말해도 뜻이 통할 것 같습니다. '사교육은 악'이라는 인식은 사교육이 문제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악하다고 생각한 것'을 '사교육'이라고 칭한 것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할만한 근거를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사교육' 프레임은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공교육 vs 사교육' 프레임의 다른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프레임은 '정규 교육 vs 평생 교육'입니다. 학원은 법률로 '평생교육시설'이라 정의되며 학원업 종사자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평생교육 진흥'이라는 헌법 제31조의 가치에 이바지하며, 법률로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책무'가 부여된 사람입니다. 기존의 막연한 반감은 편견이며,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근거에 의해 비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학원편을 든 것 같은데,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공교육 vs 사교육' 프레임이 폐기돼야 할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교육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을 나름 요약하면, 1. 교육비 문제 : 고비용 발생 -> 교육기회 불평등, 가계에 과중한 부담. 2. 교육 내용 문제 : 부적절한 가치관 주입. 수동적 학습, 공교육 붕괴 원인. 이 밖에, 육체노동 천시, 직업에 따른 임금의 양극화, 강요된 사교육... '사교육'이라는 원인을 두고 나열된 문제점이지만, 나열된 문제점으로 원인을 역추론해서 '사교육 때문이다.'에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제대로 토론하려면 교육 공급자 신분이 기준인 '공 vs 사교육' 프레임은 버리고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될 다른 프레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