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9년 02월 12일 (목) 오전 02시 20분 00초 제 목(Title): Re: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저는 주요 정당의 모든 국회의원 후보를 완전개방형 예비선거로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들이 갖는 것이죠. 299라는 의원수 상한선은 법률로 개정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내리는 것은 입법자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추정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회창이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는데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회창 당에 유리한 당리당략 주장으로 보이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