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3시 13분 54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바로 윗 윗 글에 제가 퍼온 대기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사본에 대한 제약 법률 17조 4항에도 불구하고 18조, 전임 대통령이 보겠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게 대기법이니까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는 입장에따라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건 결국 헌법소원을 가던 행정소송을 가던 해서 명확한 해석을 판결해 줘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