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eni ()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3시 10분 06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전임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권리가 없다'라는 가정이 잘못됬습니다. 이건 대기법으로 봐도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기법만 보고 명확하다고 이야기 하신다면, =============== 바로 윗 윗 글에 제가 퍼온 대기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사본에 대한 제약 법률 17조 4항에도 불구하고 18조, 전임 대통령이 보겠다면 적극 협조하라는 게 대기법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