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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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4시 38분 2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untuh님께


검찰에게 필요한 증거는 노무현이 유출했다는 사실 밖에 없습니다.

이 유출이 기록원의 묵시적 동의라는 위법한 법집행에 의해서

착오에 빠져서 노무현이 저지른 것이라는 사실을 노무현이 입증해야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5개월 경과한 현 시점까지 전직대통령에 의한 자료

이관이 일어나는 중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기록관이 최후통첩을 하고 노무현이 아닌 수행원들을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관하면서 사본을 제작하여 빼돌린 것을 유출한

것으로 평가할 때 행위의 주체를 수행원으로 보았을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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