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untuh (kurun)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3시 02분 47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따라서 상당기간 이 요청을 노무현이 거부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유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난후에야 '무단유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미래에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고요. 대단히 바지런한 사람들이군요. 그나저나 고발측에선 기록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던가요? 고발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할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