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syban (Ban's)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2시 38분 34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들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Geni님의 말씀이 옳으려면 과거에는 제가 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들이 극히 엄격하다고 이를 부정했다가 현재에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식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줄곧 법해석 방법을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누구나 논리적으로 법해석을 합니다만, 처음 가정이 틀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전임대통령은 사본을 가질 권리가 없다'라는 가정이 잘못됬습니다. 이건 대기법으로 봐도 명확하게 이야기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기법만 보고 명확하다고 이야기 하신다면, 매우 독단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