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2시 35분 44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Geni님께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에 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들을 적용했을 뿐입니다. Geni님의 말씀이 옳으려면 과거에는 제가 법해석의 일반적 방법들이 극히 엄격하다고 이를 부정했다가 현재에는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식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줄곧 법해석 방법을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을 어쩌면 최근 정치인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평가가 법평가를 극단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