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후 02시 29분 27초 제 목(Title): Re: 경향신문 사설 7월 9일에 입력된 사설이군요. 지금이 7월 16일... 저는 보안업무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노니에 소개된 국가기록원 홈피 내용과 관련 기사도 참조하시길... [사설]볼썽사나운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공방 입력: 2008년 07월 09일 23:42:50 대통령 기록물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당시의 자료를 청와대 내부 전산망의 하드디스크를 바꿔끼워 빼냈다고 주장했고, 노 전 대통령 측은 “갖고 온 것은 ‘사본’ ”이라며 ‘전직 대통령 흠집 내기’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책임진 국가기록원은 ‘진본’ 이관 사실만 밝히고 있어 진실은 오리무중 상태다. 전·현직 대통령 측이 100여일이 되도록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8조가 재임시 기록물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적극적인 열람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본 반출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설사 사본이라도 문제다. 대통령 기록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더욱이 기록물 중에 비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면키 어렵다. 노 전 대통령 측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 청와대가 앞장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을 쟁점화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는 국가기록원 소관이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장소도 국가기록원이며, 협조를 받아야 하는 곳도 국가기록원이다.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을 제쳐두고 유출 문제를 계속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기록원이 나서 하루 빨리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반환받고 경위를 밝혀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기록물을 반환한 뒤,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정도(正道)다. 그리고 청와대는 논란의 한 가운데 있지 말고 발을 빼야 한다. 청와대가 끼어들면 정치적 논란만 확대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