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1시 08분 13초 제 목(Title): Re: 청해님께 질문 clearsea님께. 고견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쟁점이 많지만 야심하여 일단 하나만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가- clearsea님께서는 동아시아는 서유럽과 달리 포모한 상황이 아니라 현대국가의 상황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근대국가마저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교수의 포모한 주장들은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반드시 민족 국가를 이루어 근대를 달성하고 성숙하여 그 다음 단계인 포스트모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은 지나치게 역사의 진행방향을 하나의 고정된 틀에 맞추려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USA의 경우나 벨기에 네델란드의 경우, 또 스위스의 경우처럼 단일민족국가를 이루지 않고도 충분히 근대국가를 이루고 또 포스트모던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처럼 단일민족국가 환상에 근거한 단일민족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영국처럼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은 몇 국가의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킨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전근대-근대-포모를 나눈 이유는 정치적 문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한 편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회양극화나 사회약자 보호의 미비, 몇몇 재벌들의 전횡 등은 우리 사회가 민족국가 통일을 못한 전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장 통일이 발생하여 근대 민족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문제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 문제의 원인은 지금 전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한국의 정치상황의 경로적 특수성 때문에 사회안전망도 없고 약자를 대변할 정치세력의 제도화도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포모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현 단계는 민족근대국가 건설을 준비할 전근대국가 단계로 정의하고 정치문제의 원인을 그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진짜 원인을 은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또한 청해님께서는 동아시아의 정치공간이 포모를 논하기에는 미성숙한 근대 국가들의 정치의 장이라고 평가했는데 과연 그렇게 보아야 할지 의문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공간에서 북한 정도를 제외하면 한중일은 저마다 서구의 포모한 정치장의 국가들과 유사한 정도로 평화적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국가간 갈등은 실재하는 갈등이라기 보다는 각자 자국 내의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국내정치용 민족주의 선동을 위한 갈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공정의 경우, 마치 이것이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극히 근거가 미약합니다. 동북공정이나 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여 민족감정을 내세우는 부류는 각자의 자국 정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영토분쟁은 포모한 국가인 영국도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할 정도로 하는 상태입니다. 영토분쟁이나 자국 정치용의 국가간 긴장을 이유로 동북아를 포모 이전이라 보는 것은 역시 지나친 끼워맞추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