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6일 (수) 오전 01시 04분 31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Zaharang님께 사서에게 '내 이름 달아놓으라'고 말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서가 가져가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했다는 말이죠. 암묵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사서가 뒤쫓아가서 돌려받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 기록원이 노무현에게 이같은 허락을 했는지도 불명이며, 만약에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열람이 아니라 자료 반출이기 때문에 위법한 법집행이었다고 봅니다.(이 경우 노무현은 위법성이 없겠죠) 어쨌든 제가 본 기사들의 범위에서는 노무현측이 일방적으로 일단 가져 갔다고 말할 뿐, 기록원측에서 공식적으로 잠정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록원측에서 허락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