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9시 44분 46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계속해서 -F- 설령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만이 특별법으로 이 법이외의 법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4jahoo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E에서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특별법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노무현씨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열람권'만 가진 전직대통령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