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9시 47분 5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4jahoo님께 -E-에 동의하신 겁니까? 주변에 정상적으로 법대4년을 마친 친구있으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세요. 키즈 변호사분들께서 답주실 시간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G- 저는 봉하마을이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은 법12조의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의 -B-에서 증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