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권책균) 날 짜 (Date): 2008년 07월 14일 (월) 오후 09시 46분 28초 제 목(Title): Re: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garbages보드 � 2. 봉하마을의 성격 ================ 공공기관으로 볼 수있다의 논거는 대한민국 공무원 다수가 그 곳에서 공무원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저를 지키는 경비대 내무반 건물조차 사적 공간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그에 비해 님의 논거는 사저라는 단어의 '사'자 밖에 없네요. 대략, 일반법은 노무현이 생산한 새로운 국가기밀 {d}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일반법이 특별법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정말' 모르셨군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I love kung fu~~~~~~~uuuu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