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06월 22일 (일) 오전 02시 45분 35초 제 목(Title): Re: 최장집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4jahoo님께서 최 교수의 입장을 간단하게 잘 정리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는 촛불 시위를 자신의 평소 입장과 연결시키려 하지 말고 아예 개헌을 화두로 제시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민운동과 대의제 및 정당의 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준을 제시해서 민주주의의 특정 제도를 맞다, 잘못 됐다는 식으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Arrow의 Impossibility Theorem을 참조하면 민주주의 제도에 일반적인 정답이 없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민주주의 제도를 옳다/그르다는 식으로 평가할 때는 특정 조건이나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조건이나 기준에서 그 제도들이 대통령제보다 우월하냐는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가 성공한 사례라는 점을 중시하는 편입니다. 또한 남북한 분단 구조, 짧은 민주주의 역사, 미성숙한 정당정치 등을 감안하면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존 대통령제를 수정, 보완하는 정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야합"해서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