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4jahoo (4jahoo) 날 짜 (Date): 2008년 06월 21일 (토) 오후 08시 29분 22초 제 목(Title): Re: 최장집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 제 목(Title): 최장집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 > 1.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인가? > 2. "정권 퇴진" 요청은 "잘못"된 것인가? > 3. 정당정치의 발전? > 4. 정치적 표현으로서 촛불 저도 최장집 교수의 마지막 강의 내용을 경향신문 기사로만 접했는데, 청해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고, 단지 '최장집 교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의견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최장집 교수 주장의 핵심은 '이명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의 문제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줄이고 의회의 역할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인 듯합니다. 다분히 학자적인 말이죠. 그래서 노무현에게도 비판적이었던 듯합니다. 의회의 역할을 중요시 하려는 이유는 한국 정치의 담론이 주로 민족주의적 요소를 가진 것에 편향되어서 노동문제같은 것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의회와 정당정치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촛불과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서는 계속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촛불이 자신의 지향점과 맞닿지 않아 있다고 보는 듯 합니다. 즉, 바람직한 정치적 담론을 담아내고 제도적 결함을 고치려면 대의제와 정당정치가 발전해야 하는데, 촛불의 정권퇴진요구는 정당의 역할을 없애고 대통령제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대중영합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치담론 생산 측면에서 단점이 더 부각될 우려가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였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