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06월 07일 (토) 오후 12시 56분 15초 제 목(Title): Re: 재협상 의지가 없다 윗글에 말씀하신거 처럼 한참 전에 정부측에서 이미 '실무진'에게 자율규제 의사를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면 그건 현정부가 외교를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요? 이런 한미 양국의 첨예한 이슈가 되어 있고 오래동안 끌어온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무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한국정부 내에서 30개월 미국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인물이 누굽니까? 외무부나 농수산부의 '실무진'이 결정 했을까요? 그동안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에서 30개월 이상은 안된다고 마지노선을 그은 인물이 누굽니까? 얼마전에 공개된 노 전대통령의 쇠고기 관련 메모에서 확연히 드러났듯 노 대통령 본인이 선을 그어 절대 후퇴불가를 실무진에게 지시한 사항이죠. 이런 사항을 외무부나 농수부의 '실무진'이 결심하고 바꿀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다들 짐작하듯이 2MB 본인이 결심한 사항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문제를 '결심' 할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적어도 한국 정부가 접촉하고 매달린 '실무진' 사람들은 아닐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결론을 낼수 있죠. 자 "입장바꿔" 생각 해봅시다. 당신이 미국 고위 관리이고 이 한국 쇠고기 문제를 책임진 실무진이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그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오래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려온 중요한 핵심고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대성산 고지이나 백마고지 같은) 어쩌다가 상대방이 삽질을 해서 고지를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스스로 물러나 무주공산 점령했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그때 그 고지에서 물러난 건 실수였다고 그 고지를 다시 돌려 달라고 하면 머리에 총맞지 않은 다음에야 어떤 바보가 오냐 그러마 하고 물러날까요? 분명히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실무진은 크게 칭찬받고 '무공훈장'을 받았을 텐데 그 무공훈장을 받은 바로 그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그 야전 부대장에게 당사자에게 고지를 내달라고 하면 절대 내줄리가 없죠. 만에 하나 실무자가 정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 그러마 하고 동의 한다하더라도 미국 정부 내에서 그렇게 실무자의 결정으로 그 고지를 아무 댓가 없이 반환하는 걸 그냥 보고 있겠냐는 거죠. 고지를 반환의사를 타진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자기 자존심이 걸린 문제일텐데... 고급 외교 기술이나 협상력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조직의 생리에 대한 통찰도 없이 안이하게 거절할께 너무나 뻔한 실무진에게 그걸 타진해보았다는 것 자체가 고지 재탈환 의사가 있다기보다는 위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 "물어보니까 안된다는 데요" 하는 식의 "면피성 쑈" 꼼수 액션에 불과한거고 애당초 쇠고기 수입을 양보한것도 '정치외교적' 고려에서 였듯이 그 양보를 철회하는 것도 '정치외교적' 으로 풀어야지 실무의 문제로 풀려는 것 자체가 누구말마따나 딱 "삼청동 조기 축구팀"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