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01시 34분 33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Lina님) >병역세를 만들 때 내는 건 누구나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현역병들 >월급을 주건 장학금을 주건 군 복무자에게만 이득이 돌아오도록 배분하면 >문제 없겠죠. 그것조차 위헌이라면 대체 대한민국의 예산집행 중에 위헌이 >아닌 게 얼마나 될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역세를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조세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역세를 소득에 따른 누진세로 하면, 결국 그것이 소득세이고, 어떤 집단은 적게 내고 어떤 집단은 많이 내고 이렇게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병역세니까 결국 아이조아님과 같은 집단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시 문제가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모병제를 해야 궁극적인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