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Lina (Inverse)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01시 01분 26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뭔가 열심히 토론하는 분들 사이에서 그 전제를 부정하는 셈입니다만.. 왜 "병역세"를 군대 안간 사람들만 내게 해서 그런 (지금 토론하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장애인 지원용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비장애인들에게 "넌 비장애인이니까 이 세금을 내라"라고 고지서를 날리는 게 아니잖습니까. 장애인들 포함해서 다들 낸 세금을 분배할 때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오도록 복지예산을 책정하는 것 뿐이죠. 병역세를 만들 때 내는 건 누구나 내게 하고, 그 세금으로 현역병들 월급을 주건 장학금을 주건 군 복무자에게만 이득이 돌아오도록 배분하면 문제 없겠죠. 그것조차 위헌이라면 대체 대한민국의 예산집행 중에 위헌이 아닌 게 얼마나 될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병역세를 명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그리 좋은 아이디어 같진 않습니다. 대개 (군대 안간사람) 1인당 얼마씩 걷자는 소리가 되기 쉽상인데.. 그럼 역진세 아닙니까. 다른 명목의 세금을 더 늘려서 현역병 인건비 등을 그만큼 더 배정해주는 식으로 소리안나게 현역병들 지원해 주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선 이런 길로 가기는 가는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리죠. 그리고 세금 늘리자고 하면 (국군장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빨갱이 되는 거죠 뭐. (먼 산~~ -_-;;;;) 어둠보다 더 검은 자여 밤보다도 더 깊은 자여 혼돈의 바다여 흔들리는 존재여 금색의 어둠의 왕이여 나 여기서 그대에게 바란다 나 여기서 그대에게 맹세한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와 그대의 힘을 합쳐 마땅한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을! --- Lina Inverse @ Slayer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