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12시 41분 50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헤딩님 글에서) >사회적 약자라서 여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서 배제한 후 사회적 >약자라는 기준을 내세운 게 아닌가 합니다. 최소한 과거의 한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리 배려를 잘 해준 국가도 아니었고요. 여자라서 배제했단 >것은 여자가 어떻게 군대를...하는 무시, 그리고 남녀 두 성을 모두 >병사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는 현실적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회적 약자니까 군대는 빼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의미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의 문제겠지요. 현실적 이유가 헤딩님이 제시한 그런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왜 여자는 배제했냐?라고 질문하면 사회적 약자라서 배제했다라고 공언할 수 밖에 없겠지요. 헤딩님이 국방부 공보관인데 여자를 징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자라서 무시해서, 남녀 섞어 놓으면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방부에서 실제 그렇게 머리를 돌려서 여성을 징집하지 않았더라도, 근본 근거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여성계가 부글부글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큰 성차별을 불러오기 >때문은 아닙니다. 군대와 취업이 한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여서이겠지요. >여러분이 말했듯이 성차별이라면 강제징집의 성차별이 훨씬 큽니다. >즉 여성계의 부글부글은 현실적인 문제때문이 아닌 이념적인 >문제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큰 이슈는 취업입니다. 군 가산점을 줘서 공무원을 뽑는다면,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불이익일 당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성차별의 핵심입니다. 저하고 같은 내용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kimsr님 글에서) >헌재 판결문이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거구요. 수십년 해 봐도 차별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 무슨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에서 군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면 여자들을 차별하는 셈이지요. 차별의 소지가 다분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