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20분 47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느냐 하는 것이 조세에서 중요하다는 청해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일부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병역이란 바로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차별적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금과 병역은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사회복무제 도입과 결합한 병역세 부과는 말씀하신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해님께서는 현재의 병역제도가 불균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