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17분 23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만약 '현역 병사로 근무하여 병역세 부담을 하지 않을 기회가 동등하지 않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각종 사회복무제도의 도입과 여성의 지원병제도 도입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즉, 여자나 비징집자에게도 현역복무나 동등한 사회복무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제가 '현역 병사'라고 쓴 것에는 사회적으로 현역 병사와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범주를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현재의 의무경찰이나, 공익요원,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사회복무제를 포함한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