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girneter (캬라멜모카)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11분 01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모카님 지적은 청해님이 '보상에 반대함'의 근거로 드신 그 판결 자체가 모든 종류의 보상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보상만 문제있다는 논리였다는 지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가) 참조. ==== 저 없는새 논의가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네요 ^^ 제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세제 혜택과 같은 보상안은 헌재 판결에 어긋나지 않을거다 라는거.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보상안이 있을까 하는것에는 저 역시 회의를 품고 있구요. (회의하는 이유가 청해님과는 좀 다르지요?) 이렇게 하자! 이런건 없습니다. 그런게 있으면 그냥 이거 어떠냐고 바로 주장을 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