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8시 12분 14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아이조아님 글에서) >그리고 대안으로는 병역세 부담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역 병사로 > >근무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국민에게 첫 소득부터 4년 정도 기간동안 >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장교나 병특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 >부분 징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 >취업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세금은 > >모병제로 이행하는 재정적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조세의 원칙입니다. ① 조세부담의 배분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조세는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이 최소가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또 조세가 비효율(非效率)을 시정하는 유효한 수단일 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도 있다. ③ 조세구조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④ 조세제도는 세무행정이 능률적이고, 자의성(恣意性)이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아니면 안 된다. ⑤ 세무행정비 및 납세자의 협력비용은 기타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될 수 있는 대로 적어야 한다. 고려하신 제도를 1번 조항과 함께 평가해보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