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7시 56분 19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제가 글 재조가 없어서 오해가 조금 생긴 것 같네요. 부연 설명 드릴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군 가산점에 준하는 그런 현역 복무 보상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헌재에서 얘기한 내용대로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보상입니다. 모카님이 4.가.를 참조하면 보상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시니, 그런 보상책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던진 것이고, 제 머리에는 그런 것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 보상책이 있다면,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찬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