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7시 50분 45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그말은 그러니까 여자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공무 취업 기회를 일부 뺏어서 제대군인에게 주면 안된다는 취지니까 예를 들어 모집정원외 제대군인 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으로 뽑는 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제대군인만 대상으로 하면 그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뽑는 기회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박탈하는 게 아니지요. 세금을 깍아준다든지 또는 나중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건 위 판결과 무관하니 얼마든지 가능할거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