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7시 46분 34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청해님께서는 "보상자체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근거"로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다가 핵심"인 판례를 드셨으니까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안으로는 병역세 부담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현역 병사로 근무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국민에게 첫 소득부터 4년 정도 기간동안 세금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장교나 병특으로 근무한 사람들에게도 일정 부분 징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으로 현역병의 월급을 인상하고 취업활동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세금은 모병제로 이행하는 재정적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노무현이 학교부담금 환급 법안을 반대하여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처럼, 조세는 정의보다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득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쉽사리 통과시킬 리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남녀평등과 정의를 생각한다면 진지하게 병역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군가산점제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은 공평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보상이기 대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