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晴海)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7시 39분 53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헌재의 판결은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4.가.에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다른 집단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되는데"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발제자로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보상책인가요라고 질문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토론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