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8년 2월 14일 목요일 오후 07시 24분 40초 제 목(Title): Re: 현역 복무 보상 가능한가? 저의 관견(管見)으로는, 모카님 지적은 청해님이 '보상에 반대함'의 근거로 드신 그 판결 자체가 모든 종류의 보상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형태의 보상만 문제있다는 논리였다는 지적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4 (가) 참조. 따라서 만약 모카님의 지적을 인정한다면 청해님이 '보상에 반대함'의 근거를 판결 말고 새로운 것을 드셔야 하는게 아닐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