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09시 25분 52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글쎄요. 국토훼손이라는 추상적인 논리가 씨알이나 먹힐수 있을까요? 그걸 정량화 하거나 시각화 할수 있을까요? 정량화 할수 없는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반대측의 입장을 약화시킬겁니다. 반대측의 주장이 도룡농 소송 사건의 100일단식 스님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거죠. 모든 개발사업은 자연을 변경해야하죠. 그러나 자연을 변경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반대할순 없죠. 그렇다면 지금부턴 아무런 도로도 공장도 짓지말고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요. 과연 그런 논리에 공감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환경문제도 분명히 큰 걱정꺼리이긴 합니다만 현행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라든가 하는 절차외는 이를 저지할수 있는 수단이 없지요. 설사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하더라도 운하건설 자체를 찬성하지는 않으니 국민투표로 결정한다면 당연히 저는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개발 지상론자들을 저지할수 있는 수단은 그들의 주장의 핵심인 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직접 공격해서 무력화시켜야 하고 이게 국민들을 설득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vs 경제개발 식으로 주전선을 형성하면 경제개발 좋아하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운하가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비칠것이고 그려면 이 싸움은 필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