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07시 10분 19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둘다 반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내가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는 건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명분이 되지요. > >그러나 순수 민간 투자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는 반대할 순 없지요. 뭔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민자로 추진하더라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국토가 훼손된다든지 경제적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하면 반대해야지요. 경제성을 너무 좁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우익교수가 주장했듯이 운하가 국토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훌륭한 투자라면 국고를 사용해서라도 해야지요. 현 시점에서 공적자금만 사용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순진한 태도로 임하면 정치인들에게 이용당하기 딱입니다.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벌써 자포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