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4일 월요일 오전 02시 48분 58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둘다 반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낸 세금이 엉뚱한데 쓰이는 건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할 명분이 되지요. 그러나 순수 민간 투자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는 반대할 순 없지요. 그때는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환경부담금, 공유수면 사용허가나 사용료를 제대로 내는 지 즉 법을 철저하게 제대로 지키는 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지요. 모든 법을 다지키고 제대로 절차를 지킨다면 단지 내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반대할순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