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itworks () 날 짜 (Date): 2008년 1월 11일 금요일 오후 04시 17분 50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그런데.... 운하든 뭐든 사회 간접자본 투자는 결국 단시간은 손해, 이익이 나려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 흘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하철이든, 철도든 뭐든. 아니면 운하 통행료를 높게 받던가... 자본주의하에서도 애초에 돈은 안되지만(경제성은 없지만) 투자는 해야하는 분야가 존재하고(주로 공공성을 이유로), 혹은 후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하는 곳도 존재하고 이 후세를 위해서 투자하는 곳에 투자하는 돈 넘쳐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테고 이런 곳엔 차관을 끌어다 쓰는 게 옳겠죠. 왜냐면 차관 안쓰고 투자하면 제원마련이 어렵고, 그렇다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옮으면 차관을 끌어와서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게 옳죠. 말이 샜는데;;; 정말 운하가 경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1%라도 있을까요? 물론 파급효과(지방경제 활성화, 관광 등)를 고려해서 유리할 가능성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그 파급효과를 투자자가 가져가는 건 아니죠. 요약하면, 공공자금이 안들어가는 방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