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8년 1월 11일 금요일 오후 06시 27분 18초 제 목(Title): Re: 운하문제에대한 해결책 인천 공항이나 KTX, 지하철 같이 수익이 나지 않을 줄 알면서 또는 흑자전환에 오래 걸릴 줄 알면서도 현재 당면한 /예상되는 교통난 을 해결하기위해 건설해야 했던 인프라 라면 국가가 수익보장이나 국고투자를 정당화할수 있고 세대간의 부담/수익 을 고르게 한다는 면에서도 국가가 빚을 내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경부 운하는 지금 그거 건설하지 않는다고 20년안에 교통 대란이나 물류대란이 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 수송 분담률 5% 이하) 다만 철도보다 운송비가 싸서 잘하면 운송원가가 절감되어 일부 운하운송에 적합한 화물의 물류비용을 줄일수 있다 정도지요. 지금 경부 화물 철도 운송 수송능력이 포화된 것도 아니고 조금 비싼 운송비만 감당하면 지금의 2배 3배의 수송도 가능합니다. 이익 보장을 위해 운송비를 올린다면 더욱 운하 화물이 줄어들거고 철도에 비해 아무런 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즉 운하는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그리 아쉬울거 없다는 거 거지요. 지금 운하가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고라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조차도 불분명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운하건설에 수익보장이나 국가 보증 차관을 투입한다는 건 우리 세대의 일시적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세대들이 운하의 적자로 인한 부담을 두고두고 지도록 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세대가 좀 고생해서 후손에게 좋은 인프라 물려주자가 아니라 우리세대 좀 흥청거리자고 자식들 등골 빼먹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순수 민자투자라면 모르되 정부투자나 수익보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