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ella (오대형) 날 짜 (Date): 2007년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03시 13분 29초 제 목(Title): Re: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 말씀하시는 것은 당위성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 인식과 > 해결책 제시”로 보입니다. 정치학자들은 당위성도 얘기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는 >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 정치학자나 정치인이나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 >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방안들이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 매우 심도있게 연구되었고 정치권에 제공되었으나 정치인들이 추진하지 > 못했습니다. > 정치학자들이 왈가왈부했는데, 대연정에 부정적인 정치학자들의 숫자가 훨씬 > 많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정치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부정적으로 > 생각했습니다. > 대연정 제안이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연정은 그 > 외에도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신 > 것 같습니다. 판세분석이 주류였는지 아니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연정의 > 당위성도 있지만, 대연정을 하지 않아야 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어느 > 당위성이 더 중요한지는 사람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단순히 >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당위성만 주장할 수는 없겠습니다. 대연정 제안이 > 실패작이라는 것은 노무현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 말씀드린 노무현 정치의 실패는 대연정 제안이라는 한 사안에 국한된 것이 > 아닙니다. 대연정 제안이란 선거구제 개편을 얻기위해 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연정이 선구구제 개편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노무현이 심지어는 "대연정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자"고 친절하게 선후관계를 정리해 줬는데도, 여러 사람 머리 속에서는 여전히 대연정이 선거제도 개편을 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을 확장시키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의견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통의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 노력의 부족이 노무현의 실패, 혹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시도의 실패에 일조를 한 상황에서 그것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술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제대로 된 정치학자”는 어떤 학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수 천명이 다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거라는 생각에서 그냥 그렇게 쓴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