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learsea (청해) 날 짜 (Date): 2007년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04시 43분 45초 제 목(Title): Re: 이 정치적 지역주의를 어찌할꼬? >대연정 제안이란 선거구제 개편을 얻기위해 내놓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대연정이 선구구제 개편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요. 노무현이 심지어는 >"대연정 안 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자"고 친절하게 선후관계를 >정리해 줬는데도, 여러 사람 머리 속에서는 여전히 대연정이 선거제도 개편을 >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대연정이 선거제도 개편을 가리고 있는 형국” 참 안타까왔습니다. 특히 정치적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해야 한다고 기회만 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다녔던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연정을 선거구제 개편과 연계시킨 것도 별로 좋은 추진전략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주의 극복 자체가 지고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추진하면 오히려 더 나았을 것입니다. 대연정과 섞여 버리고, 그 다음에 아차 싶어서 그것을 분리시키려 했는데 물건너 가버렸죠. 2005년은 시기적으로도 늦었습니다. 여당이 과반수가 된 직후에 성사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란을 확장시키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향은 어떤 거라고 >의견을 밝히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통의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 노력의 부족이 노무현의 실패, 혹은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시도의 실패에 >일조를 한 상황에서 그것을 관찰자적 입장에서 서술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그 노력만큼 보도를 해주지는 않았지요. 특히 조중동. 가장 중요한 장애는 정치인 쪽에서 생겼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선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집권 초기부터 노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은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노통이 전자우편으로 직접적으로 언질을 준 적도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익을 단기적으로 계산해보니 별로 내키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렇더라구요. 아무리 좋은 방안이 있어도 국회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실현되지 못 합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니 노대통령이 직접 대연정을 걸면서 제안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시도의 실패에 제가 일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잘 모르시면서 예단하신 것은 아니신지? 만약 제가 일조한 것이 맞다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좀 이상하죠? 노대통령이 정말 좋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