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우소) 날 짜 (Date):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02시 38분 11초 제 목(Title): Re: 로스쿨 정원 1500 명 bini님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매년 2000명을 뽑는다고 한 연령의 한국인 80만 중에 2000명이 그의 생애동안 변호사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태어나자 마자 변호사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가 자기의 70년 일생 중에 30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나머지 40년을 변협에 등록하고 변호사로 줄창 일한다고 해도 1/400 비율에서 다시 4/7을 곱해줘야 합니다.) 2000명으로 40년 유지해봐야 독일과 같은 비율에 근접하는 셈입니다. 현정부가 1500으로 로스쿨 정원 가지겠다는 뜻은 80%인 1200명만 배출 하겠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2000 가겠다는 거는 1600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나마도 안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bini님 말처럼 독일수준으로 가려면 로스쿨 정원 2500명으로 내년에 정하더라도 2052년이 되면 독일수준의 변호사 비율이 한국에 존재하게 됩니다. 증손자 볼 나이 아닌지요? 그리고 정부안처럼 1500-2000으로 정하면 영원히 독일 수준의 변호사 비율이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한국 인구가 절반쯤으로 뚝 줄면 모르죠. 추가하자면, 위 숫자에서 판사나 검사로 빠지는 인력은 고려되지 않았기에 변호사 수로 따지면 더 줄어들 것입니다.....(나중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재직중엔 변호사 일을 못하니 그 기간 감안) |